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등 집값 하방압력은 작용하는데 거래절벽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시장 혼조세도 지속되고 있다. 서울만 하더라도 중저가 단지 위주의 강북 집값은 내리고 고가 단지가 있는 강남은 올랐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눈치게임과 줄다기리에 여념이 없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향후 집값을 예단하지 않고 관망세가 짙어질 것이라고 신중한 모습이다.
정책 불확실성이 이 같은 시장 불확실성을 부추기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선거라는 큰 변수가 있어 자연스러운 상황처럼 보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진단이 좀 더 정확할 것 같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세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표심을 고려해서 한발 물러났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를 올리고 국토보유세 공약도 내놨지만 이제와서는 공시가격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일부 감면하겠다는 등 세제 완화 공약을 연일 쏟아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 1년 유예도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에 질세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나섰다.
결국 두 후보 모두 세제 완화만을 외치고 있으며 한 쪽에서 이만큼 완화하겠다고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더 많이 완화하겠다는 유치한 싸움을 펼치고 있다. 정책 차별성은 실종되고 세제 완화라는 슬로건에 대동단결한 모습이다.
이 후보가 되건 윤 후보가 되건 결국 세제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은 별다른 반응이 없다. 공약대로라면 향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답이 나왔다. 대선이 집값 변수로 작용할 부분이 사라졌다. 그런데도 매수자나 매도자나 적극적이지 않다. 시장에서는 양 후보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부동산 규제 정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발이익 규제를 두고 민주당은 10% 제한을 내걸자 윤 후보는 6% 이내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민간 건설업계에서는 개발이익을 6%로 제한한다면 사업을 누가 하겠냐며 황당하다는 반응만 나온다.
국민 입장에서는 좋은 공약이라면 베껴서라도 한다면 좋겠다. 이는 말 그대로 유연한 사고라 볼 수 있겠다. 다만 내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좋아보이는 표제를 더 자극적이게 만드는데 몰두하고 있어 안타깝다.
시장이 이 같은 후보들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을까. 세제 완화를 통해서나 규제를 통한 시장 안정화나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필요한 시간이다.
문재인 정권 내에서 이뤄진 부동산 정책 관련 행보를 보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에 연연하는 정책을 쓰지 않고 주택 복지를 증진하는 쪽에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그런데 김 전 장관은 집값이 오르니까 금방 자신의 말을 뒤집고 집값 잡기에 분주했다.
문제는 집값도 제대로 못잡았다. 시장 안정화를 이끌었다면 유연한 사고로 칭찬 받았겠지만 말바꾸기로 전락하고 말았다.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봤을 때도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비단 문재인 정권 뿐 아니라 수 십 년 간 반복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인내심 없는 모습은 정책 신뢰만 잃게 한다. 임기 말에는 관료에게 의존해 현상유지만 하면서 간신히 버티다가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는 뻔한 소리를 하고 물러난다.
이런 이유로 이번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그저 집값 잡기에 몰두한 도플갱어 공약을 내놓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후보들은 이제라도 이 같은 악순환을 끊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부동산 공약을 내걸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