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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오른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부동산 관련 공약으로 나란히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공급 규모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공급 해법은 달랐다. 두 유력 후보가 대선 정국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공약에서 서로 다른 곳에 주안점을 두면서 승부수를 띄웠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본 시리즈'에 초점을 맞추고 기본주택 공급을 골자로 한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은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소 30년 이상 거주가 가능하게 끔 하는 공공주택 개념이다.
이 후보는 250만 가구 중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여기에 더해 장기임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 10%까지 끌어올리면서 공공 주도 개발에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공급 내용도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공급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공공의 영역에서 실현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등을 적극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주택 공급 공약 핵심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
윤 후보의 '역세권 첫집' 공약에서도 용적률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고 증가한 용적률 절반을 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총 20만 가구 공급한다. 분양가는 시세 50~70%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도 내걸었다.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 70%까지 보장받도록한다. 5년 이상 거주 후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공약을 두고 대규모 공급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 김병기 팀장은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250만 가구 공급을 약속했는데 이는 사실상 공급 최대 수치라고 본다"라며 "공급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는 어려운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공공이 전부 주도하거나 민관 합동이거나 둘 중 하나 일텐데 최근 대장동 사태를 봤을 때 민간 건설사 이익을 환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러면 건설사 참여 자체도 저조해지고 정해진 정부 재원으로 5년 내 250만 가구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며 "윤 후보는 수도권에 130만 가구를 약속했고 지방에도 그만한 규모에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대구나 광주의 상황 등을 볼때 지방은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다. 실제로 그만한 규모 공급이 지방에 이뤄진다면 집값은 떨어지겠지만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할 확률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