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이미지 더블클릭)
SH공사 신임 사장 김헌동(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의회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임명했다. 김 신임 사장이 취임사에서 토지임대부 주택 정책 추진 등을 직접 밝히면서 '반값 아파트' 실현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는 SH 사장에 김헌동 전 경실련 본부장을 임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3년이다.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가격 거품 빼기'를 필생의 과업으로 삼아 현장에서부터 실천적 해법을 모색해 온 주택정책 분야 전문가"라고 김 신임 사장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 신임 사장이 그간 쌓아온 전문지식과 문제해결 능력을 통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사장은 쌍용건설을 거쳐 1999년부터 20여년간 경실련에서 시민운동가로 활동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정부 부동산 정책 저격수로 나서기도 했다.
이번 김헌동 사장 임명은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한 오세훈 시장의 강한 지지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앞서 열린 SH공사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김헌동 후보자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청문회에서 김 신임 사장은 반값 아파트라 불리는 토지 임대부 정책에 조속한 추진을 약속했으나 시의회에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청문회 이후 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토지임대부 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주장하면서도 정책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문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시의회 간 협약에 따라 시장은 청문회 결과에 상관없이 SH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 김헌동 SH 신임 사장, 취임사에도 토지임대부 실현 강조
이날 김 사장은 취임사를 "1989년 공사 설립 이후 지난 30여년간 우리 공사 주인인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앞장서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로 시작했다.
김 사장은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집을 사들였고, 정부의 주택정책이 무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이다"라며 현재의 주택문제를 진단했다.
이어 그는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는 주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없다는 방증이다"라며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정책 추진을 통해 초기 분양 대금 부담을 덜어 드리고,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 주택가격 안정화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한 셈이다.
또 김 신임 사장은 그동안 주장해 온 분양 원가 공개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사무 감사 등에서 정보공개 요구가 잦은 자료나 과거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 원가’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인터넷 등에 상시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라며 "서울시 역점사업인 ‘장기전세주택’ ‘건물만 분양하는 정책’ 등보다 많은 무주택 시민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사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분양 원가 공개 두고 SH공사와 소송전 일단락 되나
김헌동 신임 사장 부임과 함께 SH공사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 향방도 관심거리다.
지난 2019년 김헌동 사장은 경실련 본부장 재임 당시 SH공사와 단지 분양원가 정보공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일부 승소했다. SH공사에 항소에 따라 2심이 진행 중이다.
김 신임 사장은 청문회에서 ‘경실련 측이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 그대로 분양원가를 공개할 것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그 이상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제 독단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적 문제가 없다면 (항소를) 취하할 용의도 있다”고 말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소송 관련해서는 김 사장이 이제 막 부임한 상황으로 추후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