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63스퀘어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완화 또 완화”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함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나선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 간 배제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 1호 정책으로 시행되는 등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이 닻을 올렸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출 규제 완화 등 대부분의 부동산 공약이 세제 개편과 함께 시장을 옭아맨 규제를 푸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던 만큼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과 함께 규제 해제가 집값 안정화가 아닌 집값 자극 우려가 있어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아파트 전문 정보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물은 인수위가 양도세 중과 배제를 공식화한 지난 3월 31일 이후 전국의 17개 시도 가운데 12곳에서 증가했다.
아파트 매물 증가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율 폐지 때문이라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날인 지난 10일부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1년간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면서다.
윤 대통령은 향후 이 같은 세제 개편 외에도 각종 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특히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규제 정책으로 꼽힌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안전진단 규제와 관련한 완화가 예고됐다. 이 같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주도 도심 공급 촉진을 꾀한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키를 쥘 것으로 보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전진단,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은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지게 만드니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면서도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도 완화에 나설 전망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유지하면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LTV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전체적인 규제 완화 정도는 향후 시장 흐름을 봐가며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세제 개편도 이뤄질 예정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간 배제하는 방안 외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전면 재검토 될 계획이며 생애 최초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도 논의될 전망이다. 또 종합부동세 개편도 윤 대통령의 중장기적 과제다.
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가 골자인 임대차 3법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임대차 3법에 대해 “사실은 거의 폐지가 제 입장이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각종 규제 완화를 자신감 있게 외쳤으나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여소야대라는 정치 지형 속에서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은 어렵다.
특히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는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에 더해 윤 정부에서도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신중한 접근 내지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신속한 추진이 아닌 중장기적 과제의 성격으로 변화가 감지되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250만 가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안전진단 규제 완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만큼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아 당분간은 시장 혼란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
김병기 리얼투데이 팀장은 “대출 금리가 만만치 않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LTV 규제 완화만 놓고 보면 시장에서의 호응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또 DSR 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상공인이나 직장인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더 늘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개발 호재 지역이나 서울 강남권에서는 가격 상승이 나타났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집값 급등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율이 폐지되면서 시장에 매물이 많아지겠지만 내수 수요가 이를 다 받을 수는 없어 자연스럽게 가격도 안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