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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영 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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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담낭 수술 직후 사망...법원 “보험금 부지급...가입자가 인과관계 증명”
# 복통으로 병원을 찾아간 A씨는 담낭(쓸개)의 축농증, 담관염 등의 진단을 받고 즉시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A씨의 혈압(190/110mmHg)이 높았다. 의료진은 CT(Computed Tomography)로 머리를 촬영, 뇌출혈로 진단하고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으나 끝내 사망했다.
최수영 변호사
2023.11.27 10:57
전문가
[기고] 티눈 냉동응고술, 수술보험금 받을 수 있다
# A씨는 발가락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246회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①냉동응고술은 보험 약관에서 정의하는 수술에 해당하지 않고 ②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최수영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최수영 변호사
2023.10.13 09:35
전문가
[기고] 보험사, 수술인데 수술보험금은 못줘...법원 '지급하라'
# A씨는 척수에 주사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명시한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는 해당 보험 약관에는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 약관에서 수술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에 절단, 절제
최수영 변호사
2023.10.12 10:00
전문가
[최수영의 보험법률]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금 쟁점 결론은?
백내장 실손보험금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에 대한 수술비 보장여부다. 둘은 입원치료와 관련 포괄수가제 적용여부다. 셋은 백내장 수술치료 시 반드시 세극등 현미경 결과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다.지난 2016년 1월 1일 표준약관 이전의 실손보험약관은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
최수영 변호사
2023.09.25 09:31
전문가
[최수영의 보험법률] 쌍거풀 수술비, 실손보험 적용 기준
김씨는 왼쪽 눈에 대해 노인성 안검내반증을 진단받았다. 안검내반증은 눈꺼풀 테두리가 안으로 말려들어가 속눈썹이 안구 표면을 지속적으로 자극하는 상태를 말한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까만 눈동자에 상처를 입혀 눈을 자주 비비고 눈물을 잘 흘리며 눈이 부신다. 증세가 지속되면 각막염, 각막 궤양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해지면 시
최수영 변호사
2023.08.21 10:55
전문가
[최수영의 보험법률] ‘덤프트럭·지게차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의 의미
교통상해사망보험금 보험약관은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가 그 본래 용도인 작업기능과 달리 교통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자동차와 같게 취급해도 무방하다. 그렇지 않고 전적으로 작업기능만 수행하거나 혹은
최수영 변호사
2023.07.13 11:34
전문가
[최수영의 보험법률] 진입금지 표지 없는 성인풀에 아이 빠졌다면 누구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는 시설소유자 배상책임보험이 대표적
최수영 변호사
2023.06.12 10:17
전문가
[최수영의 보험법률] 치료비 손해배상액 제대로 받는 법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경부척수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 상해를 입고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후 피해자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은 8:2였고, 피해자는 그 치료비로 건강보험공단부담금 600만원과 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최수영 변호사
2023.05.22 12:16
전문가
[최수영의 보험법률] 기왕장애와 상해후유장해
기왕증(환자의 병력)이 있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기존 증상이 악화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손해보험은 기왕증 관련 부분만큼은 공제하고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만큼만 손해를 부담한다. 기존 증상은 보험 사고와 관련이 없으므로 손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다.이때 보험사고가 악화에 관여한 정도를 ‘사고관여도’라
최수영 변호사
2023.04.03 09:56
전문가
[최수영의 보험법률]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자살의 3가지 요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자살이다. 고의 자살은 보험금의 지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자살을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보험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으로 그 지급요건을 정한다. 이는
최수영 변호사
2023.03.06 07:00
전문가
[최수영의 보험법률] '트럭서 추락', 보험 적용되는 이유
김봉고(가명)씨는 소형 봉고트럭(1톤)에 대해 보험회사와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돼 있다. 위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및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피보험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 등으로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자기신체사고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씨는 위 보험계약기간 중 원단과
최수영 변호사
2023.02.1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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