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서울도시주택공사(SH) 임대주택 폭리 해명에 반박했다.
17일 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소형 국민주택 분양하면서 엄청난 땅값 폭리를 취한 SH의 문제를 지적하자, SH가 해명을 내놨습니다"라면서 "이 두가지 다 엉터리 변명입니다"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SH가 법을 멋대로 해석했다면서 하위 지침을 핑계로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SH가 근거로 든 것은 하위 '지침'일 뿐이고, 지침보다 상위법은 소형국민주택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소형주택 분양받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지 말라는 상위법은 무시한 채, 하위 지침 핑계만 댄 겁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대주택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분양폭리가 불가피했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임대주택 공급량은 오시장 시기가 박시장 시기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SH가 의원실에 제출한 15년간 임대주택공급량을 보면, 오시장 5년간은 3만2000호 vs 박시장 9년은 2만9000호입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6400 vs 3200 딱 절반입니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하 의원은 "SH는 거짓 해명 그만 하고, '저렴주택 공급'과 '집값안정'이라는 공기업 본연의 사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제대로 성찰하기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하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SH가 국민주택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SH는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있다"면서 "임대주택사업 재원 및 손실을 공공주택 분양사업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하고 있다. 또 공공주택 분양수익은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