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싸움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림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장기간 이어져온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에 심사보고서 열람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의견서가 제출되는 데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김홍국 하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혐의에 대한 제재를 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하림 일감몰아주기 관련 전원회의가 늦어도 3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하림 측이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좀처럼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하림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 의견서를 받고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치고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초 하림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이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전원회의 개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아직 관련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심사보고서의 양이 방대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림이 수천억의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못박았다. 공정위와 하림의 기싸움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2017년 김홍국 하림그룹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조사를 마치고 하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 개최를 준비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림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전원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공정위에게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보냈다. 하림그룹은 이에 맞대응해 다시 행정 소송을 걸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 심의 절차를 문제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물려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하림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과 거래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품은 하림지주의 4.36%를 보유하고 있다.

하림, 공정위와 5년째 줄다리기...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 왜 안하나?

공정위, 2017년부터 김흥국 하림그룹회장 일감 몰아주기 혐의 조사 착수
하림, 공정위에 잇따라 소송 제기해 전원회의 계속 미뤄져
하림 관계자 "의견서 준비 중"
공정위 관계자 "전원회의 일정 아직 미정"

심영범 기자 승인 2021.04.01 14:04 | 최종 수정 2021.04.04 19:01 의견 0
하림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싸움이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림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장기간 이어져온 줄다리기가 여전히 팽팽하게 이어지고 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그룹에 심사보고서 열람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의견서가 제출되는 데로 공정위는 전원회의를 열고 김홍국 하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혐의에 대한 제재를 정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하림 일감몰아주기 관련 전원회의가 늦어도 3월에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하림 측이 심사보고서 의견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서 좀처럼 전원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하림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 의견서를 받고 절차에 따라 심의를 거치고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올초 하림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이후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전원회의 개최 날짜는 아직 미정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하림 관계자는 "아직 관련 의견서를 준비 중이다. 심사보고서의 양이 방대해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림이 수천억의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못박았다.

공정위와 하림의 기싸움은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2017년 김홍국 하림그룹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착수했다. 공정위는 2018년 말 조사를 마치고 하림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하고 전원회의 개최를 준비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그러나 하림그룹이 공정위를 상대로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데 활용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전원회의는 기약 없이 미뤄졌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공정위에게 비공개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해당 부분을 입증자료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심사보고서를 하림그룹에 보냈다.

하림그룹은 이에 맞대응해 다시 행정 소송을 걸었다. 올해 1월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 심의 절차를 문제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12년 장남 김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물려줬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하림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올품과 거래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품은 하림지주의 4.36%를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