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사옥 (사진=LH)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모회사와 토지·주택 개발 부문을 자회사로 수직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회에서 LH 조직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조직 개편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3안을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제의했다.
국토부는 3안을 선택한 방안에 대해 "주거복지와 개발 부문의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부문별 정부 통제를 받도록 하는 동시에 주거복지 부문이 개발 부문을 통제하는 이중 통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LH 조직 개편과 관련해 3가지 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제1안은 주택부분+주거복지부분, 토지부문 등 2개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는 방안이다. 제2안은 주거복지부문, 주택부문+토지부문으로 분리하는 안이다. 제3안은 주거복지부문을 모회사로 만들고 주택부문+토지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결국 LH를 기능별로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을 요구한 여당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