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개발 결사반대 기자회견에서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공급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나 곳곳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을 주도해야 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신뢰성이 도마에 오른 때문이다.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은 양사 상황상 본연의 업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일부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전날 서울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열고 공공개발 추진을 비판했다.
비대위는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서울시와 LH, SH공사가 지주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동의율은 59.2%다. 비대위는 동의 의사를 밝힌 주민들이 실제로는 흑석2구역 토지면적 3만1107㎡ 중 4079㎡(13.1%)만을 소유하고 있어 대표성을 갖췄다고 볼 수 있냐고 반문했다. 다수결이란 이름을 내걸고 상가소유주를 몰아내려 한다는 것이다.
실제 공공재개발 사업은 민간 재개발보다 사업 추진 조건이 완화된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제15조를 적용해 면적요건 없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제35조에 근거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민간 재개발보다 덜 까다롭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 재개발은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승낙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득의 과정도 길다"며 "공공재개발은 문턱부터가 낮아 일방적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그러면 문제는 동의하지 않은 이들이 민간 사업에 비해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들의 반발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여의도 주민협의회가 공공개발을 반대하며 LH부지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열었다. 정부는 여의도 63빌딩과 성모병원 사이에 위치한 LH부지에 공공주택 300가구를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민들은 해당 사업이 주민 열람이나 주민 의견 수렴 등의 사전절차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 같은 공공사업에 대한 반발 목소리에 LH와 SH는 당장은 사태를 관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대부분 지역에서 아직 당사가 사업자로 100% 선정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수익성 분석이나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거나 그 사전 단계에 들어선 상황에서 특별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설명회나 사업성 분석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진주 LH사옥 (사진=LH)
■혁신안 삐걱이는 LH·사령탑 공백 장기화 SH…위태로운 공공주도
공공개발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을 주도해야 할 LH와 SH에 신뢰도에도 물음표가 생긴다. LH는 혁신안 문제로, SH는 사령탑 공백 장기화로 난맥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LH는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사태 이후 해체 수준의 대규모 조직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였으나 체제 혁신은 5개월째 답보 상태다.
김현준 사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조직 안정화에 힘쓰고 있으나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대대적 조직 개편 방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특히 그동안 정부가 내세운 주거복지 기능을 모회사로, 토지와 주택 개발 분야를 자회사로 하는 수직분리 개편방안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자금을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자회사에 대한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에서다.
또 자회사가 경영 여건을 이유로 모회사에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지 못할 경우 주거복지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개월에 걸친 당정 협의에도 LH 조직 개편에 대한 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LH 내부에서도 혼란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LH로 통합하기까지 15년이 걸렸으나 3개월만에 쪼갠다는 것이 다소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조직 개편에 대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공급 대책 우려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절차대로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SH공사도 풍파를 겪고 있다. 서울시의 주택 정책을 이끌고 갈 SH공사의 사장 공백 장기화가 가장 큰 문제다.
앞서 서울시는 SH사장 후보자로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 전력과 '시대적 특혜' 발언 등으로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이번 재공모에는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비롯해 한창섭 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 김우진 전 서울리츠 사장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들에 대한 면접 심사가 이번 주중으로 내달 중순까지 새 사장이 부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