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토지임대부주택을 분양 받은 뒤 전매를 통해 차익을 거두는 '로또 분양' 방지에 나선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와 회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토지임대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택법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토지임대부주택 매입은 현행법 상 LH만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초 주택법 개정을 통해 환매조건부 주택을 도입하면서 분양 후 일정 기간 내 집을 팔 때는 반드시 LH 등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했으나 SH공사는 토지임대부주택 매입이 불가하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하고 토지소유권은 계속해서 공공이 보유한다. 분양 가격에 땅값이 포함되지 않아 저가에 공급이 가능해 '반값 아파트'로 불리기도 한다.
다만 토지임대부주택은 '로또 분양'이라는 비판도 받아 왔다. 토지임대부 주택 수분양자가 아파트를 처분하면서 적지 않은 시세차익을 거둔 탓이다. 여기에는 별도의 전매제한이 없어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은 뒤 인근 단지 시세만큼 높아진 아파트를 처분한 까닭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 공급된 강남구 자곡동의 LH 강남브리즈힐은 전용면적 74㎡ 호가가 15억 5000만원에 이른다.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이름으로 분양했을 당시 분양가는 2억원도 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김헌동 SH공사 사장 임명과 함께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이 같은 부작용을 막는 정책 도입을 선결 과제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환매조건부 주택이 도입될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수십년 수준으로 길어지면서 시세차익을 노리고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층 차단이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 건물을 되판다면 분양가와 최소한의 이익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팔아야 한다.
서울시는 환매조건부 주택 등 다각도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이 올해 초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만큼 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평가하기 이르다.
LH 관계자는 "환매조건부 주택 정책 도입이 아직은 얼마 되지 않아 환매가 이뤄진 사례 자체가 많지 않다"라며 "다만 해당 건물을 분양 받더라도 기존처럼 시세차익을 누릴 수는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주면서 실거주자에게만 분양이 이뤄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