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 조감도. 이 단지는 대방건설이 시공을 맡고 대방개발기업이 시행사다. 대방건설은 지난 2020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이 아파트 용지를 낙찰 받았다. (자료=대방건설)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입찰에 나선 일부 중견 건설사의 성장세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주택경기 침체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 참여에도 제한이 걸린다면 주택사업 중심인 중견 건설사는 성장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우미건설 계열사 2곳이 '페이퍼컴퍼니' 및 벌떼입찰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우미건설 계열사 삼우건설과 명일건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의 한 빌딩에 본점 소재지를 함께 두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광역시도 중흥산업개발의 벌떼입찰에 대해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일부 중견건설사의 벌떼입찰 관련 행정처분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 현장점검' 후 10개사를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경찰은 의심업체로 지목된 중흥·대방·호반·우미·제일건설 등 주요 중견건설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지난 11일 나머지 71개 의심업체에 대해 실시한 2차 현장점검 결과 13개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0개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청 및 경찰 수사가 이뤄지던 상황에서 13개 업체를 추가로 경찰에 고발했다.
1차 벌떼입찰 의심업체에 이름을 올린 대방건설은 그동안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해 1조원이 넘는 택지 규모를 따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줄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년 간 대방건설과 계열사 간 택지 전매는 1조185억원 가량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해당 건설사의 부당 거래 혐의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공정위는 입찰담합이 아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한다.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여서 입찰 담합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전방위 압박 받는 벌떼입찰 중견건설사, 주택경기 불황 속 성장세 제동 예상
벌떼입찰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면서 호반·대방·중흥·우미·제일 등 중견 건설사들의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대기업 브랜드 파워에 밀리면서 주택시장에서 고전했으나 벌떼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고 이를 주요 먹거리로 삼아 회사를 키워왔다.
대방건설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순위 108위였으나 지난해 기준으로는 14위까지 뛰어올랐다. 대방건설은 2012년 기준 매출액이 1831억원 수준에 불과했으나 2020년 1조1315억원의 매출 규모를 기록한 뒤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액 1조원을 넘어서는 급성장을 보였다.
우미건설도 2012년 기준 매출액이 3400억원 가량에서 2021년에는 8702억원까지 성장했다. 같은 기간 제일건설도 1000억원 수준의 매출 규모에서 1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기록한 건설사로 도약했다.
이들은 영업이익률에서도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제일건설의 2021년 영업이익률은 11% 가량이었으며 우미건설도 16% 수준에 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영업이익률이 5% 이상으로만 나와도 높은 수준으로 보는 점을 고려하면 벌떼입찰을 통해 수익성에 적잖은 재미를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일부 벌떼입찰 중견건설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본격화 되면서 이 같은 성장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택지 청약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3년간 1순위 청약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벌떼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공공택지 환수 가능성도 있다. LH 토지매매계약서 9조에 따르면 거짓의 진술, 부실한 자료의 제시, 담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택지 매수 시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주요 먹거리였던 공공택지 사업이 막힌다면 최근 주택시장 경기침체까지 겹친 상황에서 역성장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대방건설은 지난해 매출액이 1조18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9.5% 가량 감소했다.
다만 현재까지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행정처분이 집중되고 모회사에 대한 압박은 비교적 높지 않아 영업활동에 큰 지장이 없는 모양새다. 실제로 이날부터 1순위 청약을 진행하는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은 대방건설이 지난 2020년 11월 LH로부터 해당 아파트 용지를 낙찰 받은 사업지다. 이듬해 벌떼입찰용 페이퍼컴퍼니가 적발되자 해당 페이퍼컴퍼니 자진폐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방건설 자회사인 대방개발기업이 시행을 맡아 청약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별개로 경찰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른 추가 처벌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택지를 취득한 업체에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시장 침체로 주택사업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중견건설사의 성장 부담이 만만찮은 상황"이라며 "입찰 방식 문제를 떠나 공공택지를 통해 성장한 일부 중견 건설사들은 포트폴리오 재편도 쉽지 않겠으나 국토부의 벌떼입찰 처벌 강도가 어느정도 수준으로 이뤄지는지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