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용호 전 기자 유튜브 캡처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가 배우 이종원의 상습도박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종원이 도박 행위는 인정했으나 상습도박에 대해 선을 그었다.
28일 이종원이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김용호가 제기한 필리핀 원정도박 의혹에 대해 "일단 그 장소에 간 것도, 20만원정도지만 도박을 한 것도 맞지만 길 가다 로또 사는 것과 같은 정도였다"고 해명했다.
이종원은 필리핀에 도박을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으나 일회성 도박을 한 것은 사실이기에 법적 대응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종원은 소액으로 한 금액이나 그걸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지 모른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단순 도박 역시 처벌 대상이며 상습 여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법률 기준도 없다.
도박죄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로 한다.
다만 단순도박이 아닌 상습도박은 형량이 높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이 처해진다.
상습도박죄에 있어 상습성은 반복적으로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이다. 습벽 유무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 횟수가 근거가 되고 도박전과가 없더라도 금액 규모와 성질 등을 고려해 습벽이 인정될 수 있다.
단순도박과 상습도박을 구분 짓게하는 행위자의 속성은 검사나 판사의 자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이종원의 도박 여부도 검사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 처벌 대상이 되거나 예외가 될 수도 있다. 또 기소와 처벌이 이뤄진다면 단순도박 혐의가 아닌 상습도박이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