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진투자증권)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 당선의 9부 능선을 넘었다.
4일(현지시간) 바이든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중 매직넘버 6개만을 남겼다. 아직 승자를 확정하지 못한 펜실베니아(선거인단 20명), 조지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네바다(6명), 알래스카(3명)의 결과에 따라 당선이 확정된다. 네바다에서만 승리해도 바이든이 승리한다. 다만,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캠프가 제기한 무더기 소송이다.
미국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큰 정부(Big Government)’을 지향한다. 바이든 후보의 정책 기조도 마찬가지다.
증세를 통해 정부 세입을 늘리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노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유리하다. ‘MMT(현대화폐이론: Modern Monetary Theory)’를 주장하는 스토니브룩 대학 스태파니 켈톤 교수가 바이든의 태스크포스 팀에서 활동한 것도 이런 정책 기조를 암시한다.
스태파니 켈톤 교수는 2016년 샌더스 후보의 경제 자문위원을 지냈다. 지난 6월 'the Deficit Myth'라는 저서를 발간해 MMT 이론을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샌더스 후보의 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이다.
바이든 후보의 통화정책은 MMT를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재정정책을 확대하기 용이한 저금리가 통화정책의 근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미국 금리는 떨어졌다. 높아진 미국 정부부채 부담을 감안할 때 미국 금리는 낮게 유지되는 편이 유리할 것이다. 바이든 시대 통화정책은 지금과 같이 제로금리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일부 인플레 기대 지표는 실제 금리에 비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평균 인플레 목표제를 도입했다. 인플레가 높아지더라도 적어도 바이든 후보가 집권하는 국면에서 명목 금리가 쉽게 높아지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MMT의 치명적인 약점은 막상 인플레가 상승할 때라고 지적한다. 이론적으로 인플레가 높아질 때 증세나 금리를 올려서 통제할 수 있지만 금리 인상과 세금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인플레 통제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시대 통화정책은 제로금리 또는 저금리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통화정책의 영향력은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경기 및 금융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