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최대치를 찍은 가운데 정부가 분양가 관리와 정비사업 규제 등을 대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주택공급 무게추를 민간으로 옮기면서 부족한 물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을 두고 환영하고 있으나 뒤늦은 조치라는 불만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지난 9일 노형욱 장관이 주재한 2차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건설업체 쪽의 애로사항을 전폭 수용한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시세 산정 기준과 비교 사업장 선정기준, 지역 평균 분양가 책정 및 심사 제도 등이 달라진다.
먼저 심사 제도는 지자체가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해 각종 인·허가 사항을 한 번에 심의할 수 있는 통합심의 제도를 강화한다. 앞으로는 사업주체가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자체는 통합심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세 산정 기준도 달라진다. 현행 기준에서 시세를 산정할 때 인근 지역 모든 사업장에 평균 시세를 반영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단지규모와 브랜드 등을 모두 감안하는 방식을 유사 사업장에 선별적으로 적용한다.
비교 사업장 선정 기준은 기준 충족단지가 없을 경우 반영하지 않았으나 기준 충족단지가 없더라도 점수 범위를 완화하여 선정한다. 심사 세부기준을 공개해 제도 운영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달랐던 분양가상한제 심의 기준도 개선한다.
이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기준을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에서 120㎡이하까지 늘린다. 이는 건설업계의 대표적인 민원사안이었다.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 융자 한도도 현행 대비 40% 가까이 상향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건설자금의 융자조건을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늘이는 게 대표적이다. 대출금리는 연 3.3~3.5% 수준에서 2.3~2.5% 수준으로 낮춘다.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한 사업 자금 대출도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율은 연 4.5%에서 3.5%로 낮춘다.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50㎡ 이하)은 소형으로 개편돼 60㎡까지 확대한다. 좁은 면적 탓에 선호도가 낮았으나 공간 구성도를 현행 '방 1개·거실 1개' 구조를 최대 '방 3개·거실 1개' 구조까지 확대할 수 있게 하면서 수요자들의 입주를 유도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 규제 완화를 두고 공급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의 조기 공급을 통해 향후 2~3년간 서울과 수도권, 지방광역시 등 도심의 주택공급을 단기 확대하는 효과와 전세시장의 공급원으로써도 기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함 랩장은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이후에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 유입이 우려된다"며 "다주택자의 진입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을 주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
■ 13년 만에 최고치 찍은 수도권 집값에 "규제 완화 빨랐으면"…아쉬운 반응
정부가 민간 도심공급에 빗장을 대대적으로 풀면서 집값 잡기에 나섰지만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다는 아쉬운 반응이 나온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 등 포함)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29%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조사에서 기록한 1.17% 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 2008년 6월 1.80%를 기록한 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지난달 금리 인상 소식과 정부의 추가공급 대책 발표에도 수도권 집값이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금리인상과 대출 규제, 공급 대책 발표 및 고점 경고를 보내기 전에 민간 공급에 더 강하게 힘을 실어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시절 강한 규제로 시장을 잡으려 했으나 실패한 전례가 있다"라며 "실패 이후 민간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봤으나 규제를 확 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제라도 민간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 다행이지만 타이밍이 많이 늦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