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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절 (사진=연합뉴스)
요소수 품귀사태를 악용한 사기 범죄가 생겨나고 웃돈을 얹어서라도 어렵게 구하는 등 개인부터 기업, 정부까지 요소수가 없어서 난리다.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서민들의 발이 묶이고 택배가 가지 못하고 공장이 멈춰 서게 생겼다. 버스부터 택시, 화물차, 소방차까지 멈춰 설 수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로 인해 생계가, 목숨이 위협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요소수는 요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이다. 차량에 연료와 별도로 주입하는 촉매제로 차에서 나오는 유해한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분해해 매연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경유 차량을 비롯해 제철소와 발전소, 소각장, 석유화학이나 시멘트 공장의 일부 공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요소수 품귀현상은 최근 중국이 요소수 원료인 요소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요소를 생산하는데 호주와의 갈등으로 석탄 공급이 부족해지고 석탄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 내 요소 생산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에 중국이 자국 내 수요를 우선 충족시키기 위해 ‘수출 전 검사 의무화’로 수출을 제한하면서 그 직격탄은 우리나라가 맞게 됐다.
애초에 몰랐을까. 한 곳에만 의존하게 되면 그 길이 막혔을 때 어떻게 될지를 말이다.
정부는 뒤늦게서야 요소수 대응 TF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열심이다. 요소수 유통 정보를 공개하고 중국이 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요소수가 있는 주유소를 찾아 헤매고 있다.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앞으로도 계속 검증대에 오를것으로 보인다. 요소수 대란을 통해 다른 원자재들의 수입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확인되면서 또 다른 원자재 수급난이 생길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는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언제든지 요소수 부족 사태와 같은 위기에 처할 위험도가 높다
차체와 램프 부품인 마그네슘잉곳은 중국 수입 100%. 반도체 고강도 강철 원료인 산화텅스텐 중국 의존도 94.7%. 전자제품 경량화 부품 네오디뮴 영구자석과 이차전지 핵심소재 수산화리튬의 중국수입의존도도 각각 86%, 83.5%에 달한다.
원자재를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취약한 산업구조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들, 기업들이 울기 전에 또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요소수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원자재 전반에 대한 중장기 공급망 대책을 세워야 한다.
원자재 가운데 의존도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경제성이 낮더라도 국내에서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원유나 식량처럼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주요 원자재들을 비축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정부가 각 업계와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현실적이고 현명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