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운전자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사진=MBC 캡처)
-테슬라 운전자 사망 사고 또 발생
[뷰어스=서주원 기자] 미국에서 테슬라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자율주행모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모드가 있는 차량이다. 하지만 최근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조사는 자율주행모드 운전 여부로 모아지고 있다.
자율주행차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사고 후 처벌에 대한 책임 소지를 가리는 일 때문이다. 차는 AI가 몰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법적인 제도를 갖추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에선 캘리포니아 주가 '차량 제조사'에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자율주행 사고라도 차량 소유주가 사고 책임을 지게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마련했다.
판단이 엇갈리지만 전문가들은 기술이 무인 자동차 쪽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결국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법이 만들어질 걸로 예측하고 있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려면 윤리적인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높다.
갑자기 역주행하는 자동차가 나타났을 때, 이를 피하면 보행자들이 크게 다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전대를 돌리지 않으면 탑승자들이 크게 다치는 경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답을 내기 어려운 과제인 탓이다.
우리나라는 관련 학계의 논의만 겨우 시작되었을 뿐 정부나 국회의 입법시도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