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로페이 홈페이지)
[뷰어스=김현 기자]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대중화를 위해 정부가 연말정산에도 손을 댈 전망이다.
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반면 제로페이는 2019년부터 소득공제 우대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 정부가 제로페이 대중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 한편 이를 바라보는 우려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제로페이 혜택 확대에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변화를 맞은 연말정산 제도가 이로 인해 시행착오를 겪은 일이 있어서다.
이번 연말정산 이슈가 제로페이의 대중화라면, 지난해에는 문화생활 대중화를 목적으로 도서·공연비에 대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됐던 바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문화생활에 지출한 내역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던 바.
그러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자 뜻밖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사용자 구매 내역 중 문화비 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카드사로 전송한 간편결제 시스템, 혹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등록하지 않은 일부 공연기획사로 인해 소득공제 누락 건이 발생한 것이다.
곧바로 국세청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누락된 건에 대해 소득공제 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도록 안내했지만, 누락 건이 많을수록 그 과정이 번거롭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문화생활 활성화의 취지는 좋았으나 결국은 말뿐이었던 셈”이라며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시행한 탓에 부작용이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같은 맥락으로 제로페이 대중화에 기여하기 위해 연말정산에 변화를 꾀하게 될 올해에는 앞선 흑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정부에서 보다 꼼꼼히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