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5일까지 16일간 종전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이전보다 다소 완화하되 사회적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20일 정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우선, 운영을 중단하고 있는 공공시설 중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다. 재개대상 시설, 일정, 방역 조치 등 구체적인 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해 공개한다.
지난 17일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자료=국무총리실)
민간 부분의 경우,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를 권고한다. 필수적인 시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시행을 허용한다.
다만, 유흥시설, 일부 생활체육시설, 학원, 종교시설 등은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다는 점에서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하되, 그 내용을 운영 중단 권고에서 운영 자제 권고로 조정한다.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 준수명령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행정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지역별로 방역상황 및 확산 위험도를 고려해 지자체장이 행정지도, 위반시 금지명령 및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또한 중대본은 이번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이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집단별 방역 기본지침과 세부지침을 확정·배포해 적용하고 숙지하도록 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이 일상 생활에 구체화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번에 재개할 실외 시설 외에 운영 중단 중인 공공시설에 대한 방역조치와 단계적 운영재개 계획을 각 부처가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하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중대본은 우리 사회가 일상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나가는 체계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 감염을 100% 막을 수 없고, 세계적인 유행이 끝날 때까지 소규모 감염의 발생과 감소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고 중대본 측이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활방역위원회와 중대본에서 감염확산 위험도 및 '생활 속 거리 두기' 준비상황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거리 두기' 수위를 매 2주마다 평가해 조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