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이한준 LH 사장이 인천계양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사업비 18조4000억원 중 6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매입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불안 해소를 위해 10만5000가구의 주택 인허가 및 5만 가구 가량의 착공을 목표로 내세웠다.
LH는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5대 부문 11대 중점과제’를 담은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올해 2024년경제정책방향 및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정부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데 역량을 집중한다.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 원가상승, 착공지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LH는 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 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을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LH는 특히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4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액수로는 12조원 가량이다.
또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해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는 게 LH의 목표다.
LH는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LH가 건축사-구조기술사 컨소시엄과 직접 계약 체결하고 용역대가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공급 시장 불안도 잠재우기 위해 LH의 역할을 다한다. LH는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5000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인허가는 전년실적(8만4000호) 대비 25% 이상 증가한 규모다. 착공물량은 전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6만9000호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호 이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인허가만 놓고 보면 목표로 했던 8만8000호 중 8만4000호 가량을 달성하면서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면서 "올해도 공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더욱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호 이상 확대된 6만5000호(매입 3만 4000호, 전세 3만 1000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000호를 포함한다.
매입임대는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3000호까지 확대한다.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아울러 1기 신도시 재정비 가시화를 위해 주요 사업지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열어 정책 지원 및 유형별 사업 컨설팅에 나선다.
선교통 후입주 원칙 실현을 위해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마무리한다. LH는 이를 위해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만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GTX와 연계 계획 수립 및 점검에 나선다.
이외에도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 및 헬스케어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주거 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서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이어간다.
LH는 국가 산업기반 마련에서도 역할을 다한다.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 중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산단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상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는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