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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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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이야기] 준강제추행으론 징역형 안 받는다? 인터넷 정보 믿었다가 구속될 수도
[뷰어스=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그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에 많이 떠돌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많고,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달라 다른 사건에서의 대응을 그대로 적용하기도 어렵다. 판례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2019.03.11 11:29
산업
재범 우려 높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부터 처벌강화
[뷰어스=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공중 화장실, 지하철 등에서 ‘몰카 촬영 금지, 지켜보고 있다’, ‘몰카 촬영 명백한 범죄입니다.’라는 문구를 접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몰카 범죄’로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최근 4년간 2배로 증가했고, 특히 지하철 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은 9배나 증가했다. 최근
더앤 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2019.03.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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