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천안 구급차를 훔친 범인이 정신질환자로 밝혀지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8일 천안 구급차를 훔친 정신질환자가 도심을 질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에 여론은 정신병을 앓았던 범인의 처벌에 대해 “lamb**** 이거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냥 달려버렸더라면 앞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강력한 조취가 필요합니다. 그냥 풀어준다면 언젠가 또 정신질환을 핑계로 큰 사건을 불러올겁니다” “van1**** 조울증 치료경력이 있으니 또 경감되나? 그런 거 감안해 줄 거면 대신 그런 치료를 받고도 저렇게 방치한 부모나 관계자를 처벌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니?” “gent**** 저걸 차 키 두고 내린 구급대원 잘못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멍청한 거냐? 긴급한 상황에 주차라도 하고 가리? 저놈 정신병 있다 해도 이번 건 굉장히 위험했다. 평생 격리시키자”라는 등의 반응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의 범인이 정신질환자로 밝혀지고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2016년 말 치료명령이란 제도를 도입해, 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69명이 치료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일 소장은 "영동·옥천지역에서 정신질환으로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을 받는 대상자가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천안 구급차 사건, 더 두려운 건 재범… 정부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재범 관리 방법은?

김현 기자 승인 2018.05.09 10:21 | 최종 수정 2136.09.14 00:00 의견 0
(사진=방송화면 캡쳐)
(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천안 구급차를 훔친 범인이 정신질환자로 밝혀지면서 재범방지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지난 8일 천안 구급차를 훔친 정신질환자가 도심을 질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 사고에 여론은 정신병을 앓았던 범인의 처벌에 대해 “lamb**** 이거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그냥 달려버렸더라면 앞에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강력한 조취가 필요합니다. 그냥 풀어준다면 언젠가 또 정신질환을 핑계로 큰 사건을 불러올겁니다” “van1**** 조울증 치료경력이 있으니 또 경감되나? 그런 거 감안해 줄 거면 대신 그런 치료를 받고도 저렇게 방치한 부모나 관계자를 처벌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니?” “gent**** 저걸 차 키 두고 내린 구급대원 잘못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멍청한 거냐? 긴급한 상황에 주차라도 하고 가리? 저놈 정신병 있다 해도 이번 건 굉장히 위험했다. 평생 격리시키자”라는 등의 반응으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벌어진 묻지 마 살인사건 등 강력사건의 범인이 정신질환자로 밝혀지고 이들에 대한 관리대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는 2016년 말 치료명령이란 제도를 도입해, 제도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69명이 치료명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일 소장은 "영동·옥천지역에서 정신질환으로 법원으로부터 치료명령을 받는 대상자가 재범을 하는 일이 없도록, 치료기관 등 관련기관 간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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