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 후 발언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치르는 국정감사에선 또한번 기업 증인 줄소환이라는 낡은 관행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권 교체로 여야 입장이 뒤바뀐 상황이나 야당인 국민의힘의 야성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면서 결국 증인만 줄줄이 소환하다 끝내는 맹탕 국감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17개 상임위원회는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달 6일까지 감사를 벌인다.

올해 역시 국감 증인으로 기업인을 줄소환시키는 관행은 이어졌다. 정무위원회와 산업자원통상위원회에 가장 많은 증인이 채택됐다. 다만 미국과의 무협 협상에 있어 상당부분 역할을 한 기업들의 경우 줄소환을 피할 수 있었다.

정무위는 오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김범석 쿠팡 의장과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렀다.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거래, 쿠팡플레이 스포츠 패스 요금 관련 현안 등과 관련해 집중 질의하기 위해서다.

이번 국감 역시 정책보다는 정무적인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종식 완수 등을 내세워 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겨냥하는 쪽으로 국감 전략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 대해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계획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추석 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등 이재명 정부 초기에 벌어진 사태를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국감 출석 논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등도 이번 국감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일각에선 국힘에서 국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온다. 현재 국힘은 무제한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이른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아서고 있지만 크게 조명을 받지 못하는 등 전략적 실책에 빠져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힘이 야당이 됐지만 야성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다보니 국감 준비에 있어서도 크게 동력이 생기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국감 질의서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힘측 질의에 날이 서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고 귀띔했다.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