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서주원 기자]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로 또 다시 ‘소년법’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20만명을 넘어섰다.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이 범행 사실을 인정했지만, 만 14세 미만인 가해자들의 나이 탓에 소년부로 송치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마을 공동시설에 딸린 화장실에서 겁탈당한 A양은 사건으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은 SBS가 '궁금한이야기Y'를 통해 보도한 바 있다. 방송에서 가해자 중 1명은 자백했다가 말을 거둬들이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무엇보다 가해자 학부모 태도가 보는 이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이 학부모는 억지로 탈의하도록 했지만 겁탈은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더욱이 유족의 신고로 조사를 받을 뿐이라고 당당한 입장을 보였던 터다.
그러나 결국 어린 나이의 가해자들이 죄를 시인하면서 사망한 인천 여중생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드러난 셈이다.
인천 여중생 사망 사건 가해자들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년법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된 사실에 여론은 다시 한 번 소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것 뿐 아니라 머지않은 미래, 사회로 나가게 될 10대들에게 올바른 교육과 계도를 할 수 있는 지속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