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아내, 피해자 배려 없는 말들 

-조두순 아내, 남편 출소와 무관할까?

조두순의 아내가 막무가내 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성범죄자 알림e의 맹점이 지적을 받고 있따. 

지난 29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조두순의 아내가 등장했다. 놀라운 점은 현재 조두순의 아내가 터전으로 잡고 있는 곳이 피해자의 집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었다.

조두순의 아내는 “무슨 상관이냐”는 식의 반응이었다. 남편 조두순의 일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싶었던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조두순이 세상 밖에 나온 이후가 문제다. 아직까지 부부의 연을 맺고 있는 이들 관계 때문에 조두순이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알림e’의 실태 조사도 방송을 통해 공개됐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에는 공장, 공터, 무덤 등도 있었다. 사실상 ‘거짓’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과 함께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전송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법의 맹점을 문제 삼았다.

조두순의 경우 전자발찌 7년 명령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1대1 전담 보호 관찰도 7년을 넘길 수는 없다는 뜻이다. 피해자 요청에 따라 피해자 접근금지, 그리고 주거지 제한을 명령할 수 있지만 주거지 등 신상공개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제한적으로 5년간만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뷰어스 김현 기자 viewerscokr@gmail.com 김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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