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전 SBS 앵커, 처벌 수위 높여야 한다?
-김성준 전 SBS 앵커, 초범 여부도 관심
사진=SBS 제공
김성준 SBS 전 앵커의 사건이 번지자 이런 몰카 범죄는 개인 일탈 수준의 범죄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몰카 범죄의 재범률은 높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결국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김성준 전 SBS 앵커는 지난 3일 밤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중은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이 같은 행실이 처음인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처벌의 수위도 높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유는 몰카 범죄의 재범률이 10명 중 5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같은 해 경찰청 통계를 보면 몰카 범죄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4대 강력범죄 재범률은 살인 5.5%, 강도 19.7%, 절도 22.7%, 폭력 14.7% 등이었지만, 몰카범죄 재범률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폭력의 3.66배였다. 또 살인보다는 10배가량 높았다. 김성준 전 SBS 앵커는 물론 모든 몰카 범죄자들의 행동이 결국 사회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근거다.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처벌 수위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재범률이 높아 피해자들이 지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통계에 따르면 몰카 범죄의 처벌 유형은 1심의 경우 벌금형(72.0%)이 가장 많았다. 항소심에서도 46%가 벌금형이었다. 벌금 액수 역시 300만원 이하가 80%에 달했다.
특히 ‘몰카 영상’이 언제 어디로 확산할지 모르는 불안감이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처벌 수위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는 몰카 범죄에 대해 별것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한 방송을 통해 “(몰카 범죄자들이)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냐 아니면 무슨 성폭행을 했냐”면서 “(이 범죄가)정말 비난받고 정말 죽일 정도의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다”면서 “본인 스스로가 (몰카 범죄를 위해) 합리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