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공유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하며 4억 원의 이득을 취한 손정우(24)가 미국 요청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에 들어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서울고검이 지난 17일 손씨에 대해 청구한 인도(引渡)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2015년부터 3년 가까이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4억 원의 이득을 본 24살 손정우씨가 다음달 27일 출소한다. 손씨는 ‘사이버 조두순’이라 불리고 있는 인물이지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실형을 산 데 그쳤다.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요청을 우리 법무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jtbc 방손캡처)
이 사이트에서 적발된 아동 포르노는 8테라바이트에 달했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100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했고, 서버에는 영상 파일 20만 개가 보관 중이었다. 중복 자료 없는 약 25만 개의 아동 포르노가 업로드 중이었으며, 이 중 45%는 기존에 알려진 영상이 아닌 ‘웰컴투비디오’에서만 발견된 영상이었다. 업로드 페이지에는 “성인 포르노는 올리지 말 것”이라는 배너도 있었다.
기소장에 의하면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성폭행을 당하는 영상뿐 아니라 폭행, 수간, 신체를 훼손하는 영상 등도 존재했다. 이 사이트 검거를 통해서 미국에서 그동안 성폭행을 당하던 아동들이 여럿 구출되었는데, 그 중에서는 생후 6개월 된 신생아도 있었다. 신체 훼손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동안 실종 신고 되었던 아이들도 다수 발견되었다.
2017년 9월 서버의 IP 주소가 한국 통신 회사의 것으로 밝혀지면서 수사망이 좁혀졌다. 이어 2018년 2월 28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 법원 소속 연방 치안 판사는 충남에 거주 중인 23세 남성 손정우를 상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한국 경찰청은 같은 해 3월 5일 가택 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두 달 후, 한국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아동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손정우를 구속 송치하였다고 발표했다.
이후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손정우의 복역은 내달 26일 끝나고 27일 출소한다. 반면 이 사이트에서 단 한차례 영상을 내려 받은 미국인 리처드 그랫코프스키는 이름이 공개되고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미국은 미국에서도 불법 영상물을 팔았다면서 다시 죄를 물을 테니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가 손씨에 대한 인도 절차를 시작한 만큼 석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위싱턴DC 연방 검사 제시라우는 “아동 성착취는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악행이란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이 범행은 너무 악랄해서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이라며 손씨 범행의 잔혹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검찰과 법원은 손씨의 범죄를 아동 성착취물의 단순 배포나 판매 행위로 판단했다. '성폭력'이 아닌 '성범죄'로 분류돼 신상공개나 전자발찌 부착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