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의 최대 아동성착취 영상 사이트를 운영해 온 손정우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손정우가 미국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날(20일) 법무부와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본격적인 미국 송환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손정우는 생후 6개월 신생아 성착취 영상을 포함해 25만건 상당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한국에서 1년6개월실형을 선고받았고 오는 27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에도 손정우의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난이 일었다. 미국 양형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밀매‧수령한 범죄자 1414명 가운데 99.1%가 평균 8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미국에서 손정우의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왔으나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손정우가 이미 해당 혐의로 국내에서 처벌 받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 혐의로 미국에서 다시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미국에서는 손정우에게 9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중 국내 법원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관련 부분이 손정우의 중형을 가늠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 관련 범죄는 테러리스트와 연계 가능성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탓에 엄벌이 내려진다.
 

뷰어스 김현 기자 viewerscokr@gmail.com 김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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