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조감도. (자료=부산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부산 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재개발서 불거진 입찰 서류 누락 논란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22일 뷰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물산이 지난 15일 부산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2-1구역도시정비사업(이하 ‘촉진2-1 재개발’) 입찰 당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는 입찰구비서류의 누락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조합에 정식 공문으로 회신했다.
삼성물산은 촉진2-1 조합에서 배포한 입찰안내서 및 관련 법령을 복수의 국내 대형 로펌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찰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9조,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2조 등 관련법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입찰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공문으로 조합 측에 회신했다는 입장이다.
삼성물산과 법령 검토에 나섰던 국내 10위권 대형 로펌인 A로펌은 "삼성물산은 입찰마감일 이전에 입찰제안서를 포함한 입찰서류 일체를 조합 사무실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했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제안서를 등록함으로써 전자입찰을 병행하였으므로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국내 10위권의 B로펌도 "도시정비법령 및 촉진2-1 입찰참여안내서의 관련 조항들을 살펴볼 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동시에 접수할 의무가 있는 서류는 협의의 ‘입찰서’로서 입찰제안서 내지 입찰가격이 기재된 입찰참여견적서 뿐"이라며 "그 외의 서류는 조합에 원본을 직접 접수하는 것으로 입찰참가의무를 다하였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삼성물산 측은 또한 법률자문을 통해 유사한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덧붙여 주장의 타당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조속히 입찰 일정대로 시공사 선정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조합 측에 요청했다.
한편 부산시민공원 촉진 2-1구역 재개발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원에 지하 5층~지상 69층 아파트 1902가구와 오피스텔 99실, 판매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최종 시공사는 내달 27일 촉진 2-1구역 조합의 총회에서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