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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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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심야버스 성추행'으로 본 준강제추행, 무죄와 유죄의 차이는
[뷰어스=박재현 변호사] 대구에서 인천행 버스에 몸을 실은 10대 여성은 끔찍한 경험을 했다. 어두컴컴한 도로를 내달리는 심야 버스 안, 뒷좌석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이 자신의 가슴을 더듬었기 때문이다. 앞 좌석과 창문 틈 사이로 손을 밀어 넣어 생면부지 여성을 더듬은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고 배심원과 재판부는 같은
박재현 변호사
2019.02.22 13:13
산업
현직 공무원 강간미수로 고소, 공직사회에 성범죄로 시끌
[뷰어스=박재현 변호사] 최근 공무원들의 강간미수 등 중한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남양주의 7급 공무원 A씨는 술을 마신 뒤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기소되었고, 국회의원 B씨도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2년에
박재현 변호사
2019.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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