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로 주식거래(사진=방송화면 캡쳐)
[뷰어스=김현 기자]주식 거래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것에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은 웅진씽크빅 윤새봄 대표에 대해 블공정거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확정했다. 지난 2016년 윤 대표는 주식을 거래하지는 않았지만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불법이라는 판단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여론의 반응은 “dyna**** 미국 같으면 수백년형인데, 우리나라는 뭐냐?” “lich**** 집행유예 받을 정도로만 법을 위반하는 게 돈을 가장 빠르게 버는 방법이군요” “hube**** 걸려도 집행유예, 안 걸리면,그만이고”라는 등 엄연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상장기업 주요 내부자가 미공개 결산정보나 감사의견이 공시를 통해 발표되기 전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자를 신고대상으로 신고자에게 포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