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뷰어스=나하나 기자] 복지부가 아동수당신청을 받고 있다. 실질적 지급은 2개월 여 후인 9월부터 지급된다. 복지부가 연령별에 따라 권장 신청 기간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동수당신청자들이 몰리며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수당신청시 받을 수 있는 액수는 월 10만원.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이 소득인정액이라 분별력 없는 정책이란 비판을 동반하고 있다.
더욱이 아동수당 정책 시행의 이유 중 출산 도모에서는 실질적 효율을 거둘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실제 부모들 역시 아동수당이 출산계획이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통계도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월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아동수당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단적인 예다. 지난해 5월 만 0~2세 자녀를 둔 부모 102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월 10만원 아동수당에 대해 69.3%가 '자녀 출산 결정이나 계획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0.7%에 그쳤다. '아동수당 도입으로 자녀 양육 부담이 줄어들 것이냐'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56.6%)이 '영향이 없다'고 봤다.
연 120만원 가량은 아이를 키우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인데 자녀 수나 금액의 변동 역시 실질적 효과를 미치지 못할 것이란 회의적 반응도 더해진다.
이 설문에 따르면 소득이나 자녀 수에 관계없이 아이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첫째보다 둘째, 둘째보다 셋째 자녀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냐'는 질문에 76.9%가 그렇다고 했다. 또 절반 이상(59.2%)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줘야 한다고 답했다.
한가지 더. 사교육비만 봐도 아동수당의 실질적 효율은 떨어진다는 의견도 속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의 '2017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아동 가구는 아동 1명당 월평균 28만원가량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수당 신청과 더불어 일부 학원이 아동수당으로 한달 교육비가 나온다는 식의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아동수당을 사교육비로만 써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조소가 이어진다. 더욱이 사교육비로 사용되는 아동수당이라면 더더욱 정책의 본질과 반하는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