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호, 얼굴 공개될까 기다리던 이들 반응은? -장대호와 유사한 사례 있었나?  사진=YTN뉴스캡처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될까 눈여겨봤던 이들이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21일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인 장대호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다. 당초 장대호의 얼굴까지 공개될까 지켜보던 이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대호 경우에 앞서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얼굴 공개를 두고 말이 많았다. 현재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규정이 다소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정황을 가지고 이를 판단하는 것 역시 자의적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장대호의 경우와 달리 신상공개 이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국민적 여론에 따라 흉악범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 범위가 크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가급적 신상공개 사안은 경찰과는 완전히 별개의 외부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여론을 인식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역시 한 매체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은 공개되고, 주목 받지 못한 사건은 덮여버리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피의자 전과 정보도 공개 안한다"며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 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더 중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장대호, ‘얼굴 공개될까’ 눈여겨 본 이들도? 여론에 따라 판단 달라질까

김현 기자 승인 2019.08.21 14:53 | 최종 수정 2139.04.10 00:00 의견 0

-장대호, 얼굴 공개될까 기다리던 이들 반응은?

-장대호와 유사한 사례 있었나? 

사진=YTN뉴스캡처
사진=YTN뉴스캡처

장대호의 얼굴이 공개될까 눈여겨봤던 이들이 이번 경찰의 결정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

21일 일명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인 장대호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됐다. 당초 장대호의 얼굴까지 공개될까 지켜보던 이들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대호 경우에 앞서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얼굴 공개를 두고 말이 많았다. 현재 신상공개 여부를 나누는 규정이 다소 두루뭉술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정황을 가지고 이를 판단하는 것 역시 자의적 판단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장대호의 경우와 달리 신상공개 이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똑같은 사안이라도 국민적 여론에 따라 흉악범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세부적인 규정이 없어 자의적인 판단 범위가 크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가급적 신상공개 사안은 경찰과는 완전히 별개의 외부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국민의 여론을 인식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역시 한 매체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가 된 사건은 공개되고, 주목 받지 못한 사건은 덮여버리기 때문에 여론에 따라 이랬다저랬다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이유로 피의자 전과 정보도 공개 안한다"며 "국민들의 안전이 우선 돼야 한다. 국민의 안전보다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더 중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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