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사옥 (사진=SH)
지난 10년간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의 이익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분양아파트 보다는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했다.
29일 SH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주장한 택지매각수익에 대해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같이 반박했다.
이날 앞서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 SH공사가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SH가 10년간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7천679억원으로 택지 매각을 통해 총 5조4천68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조사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했다면 값싸고 질 좋은 장기공공주택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있었고 집값 안정에도 기여했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SH 공사의 땅장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라"고 촉구했다.
SH 측은 이 같은 주장에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 중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해 이는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하여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SH는 이 같은 개발이익이 수분양자 일부에게 돌아가는 것 보다는 향후 서울시민 공공이익으로 꾸준히 활용되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SH는 끝으로 "공사가 사업시행한 지구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의거 공공청사용지 및 학교용지 등 일부 공공용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할 뿐"이라며 '분양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하였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