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책으로 내놓은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신혼희망타운 규모를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며 신혼부부에게 새집을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청자격도 혼인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서 1년 안의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확대했다.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30%이상 싸다. 위례신도시, 평택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쏟아진 신혼희망타운이 당첨이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정부가 당초 검토하던 환매조건부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편법의 여지가 생겼다. 또 신혼부부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수혜를 볼 수 없는 일반 무주택 가구들의 불만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커질 수도 있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역차별로 인식되는 목소리도 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상대적박탈감 커지는 까닭… 차익에 엇갈린 시선 어떤가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7.06 12:55 | 최종 수정 2137.01.08 00:00 의견 0
(사진=SBS 방송 캡처)
(사진=SBS 방송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을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책으로 내놓은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신혼희망타운 규모를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며 신혼부부에게 새집을 저렴하게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신청자격도 혼인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서 1년 안의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로 확대했다. 분양가도 주변시세보다 30%이상 싸다. 위례신도시, 평택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 쏟아진 신혼희망타운이 당첨이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 

거기에 정부가 당초 검토하던 환매조건부 등 시세차익 환수 방안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편법의 여지가 생겼다.

또 신혼부부의 자격조건이 되지 않아 수혜를 볼 수 없는 일반 무주택 가구들의 불만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커질 수도 있다. 신혼부부만을 위한 역차별로 인식되는 목소리도 커지며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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