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POTV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야구선수 오지환으로 인해 불붙은 병역특례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3일 병무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병역특례 제도 전반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오지환을 비롯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일부가 병역특례 논란에 휩싸인 데 따른 방침이다. 현행법상 오지환의 경우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된 스포츠 선수는 체육요원으로서 현역 복무를 갈음한다. 올림픽의 경우 1~3위에 입상할 경우 특례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1~2위, 국악 등 국내대회 1위 입상자 역시 예술요원으로 현역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오지환의 사례를 두고 병역특례 제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러한 점에서 나온다. 특히 1973년 도입된 해당 규정은 한국의 국제대회 성적이 향상되면서 일부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다. 오지환으로 인해 불거진 성토 여론과 관련해 병부청 측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편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외부 자문 등을 다각도로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오지환 논란에 軍 방침 바뀐다…"TF 구성, 외부 자문 통해 법령 손볼 것"

나하나 기자 승인 2018.09.03 17:07 | 최종 수정 2137.05.06 00:00 의견 2
(사진=SPOTV 방송화면 캡처)
(사진=SPOTV 방송화면 캡처)

[뷰어스=나하나 기자] 야구선수 오지환으로 인해 불붙은 병역특례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3일 병무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병역특례 제도 전반이 재검토될 예정이다. 오지환을 비롯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 일부가 병역특례 논란에 휩싸인 데 따른 방침이다.

현행법상 오지환의 경우처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된 스포츠 선수는 체육요원으로서 현역 복무를 갈음한다. 올림픽의 경우 1~3위에 입상할 경우 특례 대상이 된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정한 국제 콩쿠르 1~2위, 국악 등 국내대회 1위 입상자 역시 예술요원으로 현역 복무를 대신할 수 있다.

오지환의 사례를 두고 병역특례 제도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러한 점에서 나온다. 특히 1973년 도입된 해당 규정은 한국의 국제대회 성적이 향상되면서 일부 여론의 비판을 받아 왔다.

오지환으로 인해 불거진 성토 여론과 관련해 병부청 측은 여러 의견을 수렴해 개편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외부 자문 등을 다각도로 고심 중이라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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