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고용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사업장 휴업이 늘어나면서 악화가 우려되는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고용시장 충격 최소화를 위해 ▲고용유지 최우선 지원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수요 대응 ▲취약계층 일자리 기회 제공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전국 100개 고용센터에 '고용안정 현장지원 TF'를 구성해 일반업종에서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의 종료가 임박한 사업장을 모니터링한다. 이를 통해 무급휴업·휴직지원금, 고용협약 인건비 지원사업 등을 활용해 기업이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완화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무급휴직 90일 이상의 요건을 30일 이상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무급휴업이나 휴직을 90일 이상 할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30일 이상만 해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코로나 재확산 여파에 따른 조치다.
재택근무 활성화도 지원한다. 기업에서 손쉽게 재택근무를 도입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재택근무 도입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배포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도 제공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급증하는 가족돌봄 수요에도 대응한다. 가족돌봄휴가비용 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했다. 이미 연차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소진한 근로자를 위해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기회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난 2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로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저소득층인 1분위 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해 분배지표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분기 역시 근로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일자리를 통해 일자리 기회와 소득 보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각 부처가 고용유지 및 취약계층 지원상황을 논의하고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한 방안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