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어스=윤슬 기자] 숙명여고 쌍둥이 수사가 빠르게 진척될 기미다. 

30일, 숙명여고 쌍둥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은 스마트폰에서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만 숙명여고 쌍둥이와 부친은 경찰 조사에서 이같은 혐의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조사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돕고자 해당 학교 학생들이 나서 스스로 이전 성적들을 공개하는 판국이다. 이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적을 낱낱이 드러내더라도 숙명여고 쌍둥이 의혹을 밝힐 수 있다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사다. 

이같은 노력은 혐의 입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 5년간 시험지 유출은 13건에 달하고 작년 이후 7건이나 발생했다. 그럼에도 형사처벌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다. 경찰에 따르면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과 같은 시험지 유출 범죄의 경우는 학교장이나 교 육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 정도에 해당한다면서 원본 유출의 경우 절도 혐의가 적용되지만 대부분 복사하거나 베껴가는 정도라 원본 유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 방해죄에 해당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대부분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다만 시험지 유출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서 법원이 지난 26일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과 학부모에 징역 2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의심은 들지만 대가를 주고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선처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했던 터다. 

법원 판례가 달라진 만큼 혐의만 입증된다면 처벌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시험지 유출의 경우는 교육 시스템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엄중한 범죄로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눈여겨 볼 지점이다. 그렇기에 뜨거운 감자가 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의 경우는 더욱 철저하게 조사를 거쳐 혐의점을 입증하고 사건을 규명해야 사회가 바로잡힌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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