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환경연합)
“1회용 컵 보증금제, 국회는 응답하라”
서울환경연합이 젊은이의 거리인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쓰레기줍깅’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제도 실행의 필요성을 피력한다.
서울환경연합은 26일 이 같이 밝히며 “오는 29일(일) 홍대역 경의선 숲길 일대에서 '일회용플라스틱 컵 줍깅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제로웨이스트 문화에 관심이 높은 요즘, 길에 버려진 쓰레기를 주우며 달리는 플로깅(줍깅)이 유행”이라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대역 인근의 1회용 플라스틱 컵을 주우며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또한 1회용컵 보증금제 부활을 국회에 요구함으로써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을 위한 정책 마련을 앞당기고자 하는 의지다.
서울환경연합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연간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량은 257억개. 국민 1명당 1년에 500개 정도 되는 플라스틱 컵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셈”이라며 “그러나 일회용 플라스틱 컵 재활용률은 5% 미만. 버려지는 1회용컵 100개 중 5개도 재활용되기 힘들다. 경제상의 이유로, PS, PET, PVC 등 소재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분류가 번거롭다. 그리고 무엇보다 버려지는 양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재활용되지 않는다”라고 실정을 피력했다.
플라스틱은 태워지면 유독물질을 내뿜고, 땅에 묻으면 몇백년간 썩지 않는다. 특히 해양 쓰레기의 약 70%가 플라스틱일 정도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심각한 실정인 게 사실. 해양생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먹고 소화시키지 못해 죽는 경우도 많다.
이번에 서울환경연합이 추진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해서 반환시 다시 돌려주는 제도다. 2002-2007년 제도 시행 당시 매장당 1회용컵 사용량은 평균 2만7011개였으나 폐지 이후에는 평균 10만7811개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환경부는 작년 7월부터 카페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시작했지만 아직도 테이크아웃, 종이컵 사용으로 1회용컵 소비량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풍선효과로 종이컵 사용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못지않게 이를 수거하고 재활용·재사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2017년 환경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9.9%가 1회용컵 보증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1회용컵 보증금제의 기대 효과로는 '1회용컵 사용 감소', '자원 재활용', '길거리투기 방지' 등을 꼽았다. 긍정적인 여론을 반영해 2016년 국회에서도 1회용컵 보증금제 재시행 법안이 발의되었다.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온오프라인 서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16명에게 1회용컵 보증금제 입법을 요구하는 메시지 보내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조속한 시행을 요구해왔지만 3년째인 지금도 1회용컵 보증금제는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