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아래)이 지난 6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위)의 진행에 따라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자료=연합뉴스)
민생금융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도 원 구성을 마치고 상임위 업무에 돌입했다. 다만 이번 정무위에는 금융권의 목소리를 대변할만한 의원이 사실상 전무해 여야 모두 금융권에 '공세' 모드로 나설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관측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22대 정무위는 국민의힘 8명, 더불어민주당 14명, 비교섭단체 2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극명한 여소야대다. 이번 위원 중 지난 21대 국회서 정무위로 활동했던 위원은 국민의힘 강민국, 송석준, 윤한홍 의원 등 여당 3명,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강훈식,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오기형 의원 등 야당 6명으로 총 9명이 정무위 '경력자'다.
다만 일각에선 정무위에 '금융통'을 찾아보기 어려워 상임위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지낸 윤창현 전 의원이 대전 동구에서 낙선했고,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사장 출신으로 금융 분야 법안들을 이끌었던 홍성국 전 의원도 22대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정무위 배정이 유력해 보였던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출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환경노동위원회로 배정되면서 KB금융 등 일부 긴장하던 금융회사들은 한시름놨다는 후문이다. 박 의원은 노조위원장 당시 국민은행 채용비리, 노조위원장 선거 개입 의혹, 총파업 등과 관련해 사측과 대립각을 세운 강성파로 분류된다.
결과적으로 22대 국회 정무위에 금융 현장 경험이 있는 이로는 BC카드 노조위원장 및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위원장을 역임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다. 김 의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 운동'을 슬로건 삼아 제도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개혁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 13일 학자금 대출 및 통신비, 건보료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청년·서민의 신용회복을 돕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책적 방향성을 일부 제시했다. '금융통'으로 분류되나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창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더구나 초선 의원이란 점에서 상임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엔 한계가 있다는 관측도 있다.
결국 22대 정무위는 정무위 경험이 풍부한 다선 의원들이 이끌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의석 수를 앞세운 파워게임으로 정무위를 주도하는 모양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민병덕 의원을 필두로 대표발의된 법안들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는 등 야당이 발의한 법안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장인 국힘 3선 윤한홍 의원 또한 업계에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윤 위원장의 지난 입법 활동들을 종합해 보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이번 정무위에서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 간사를 지내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에 비판 수위를 높일 때 국회에서 지원사격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국회에선 금융사고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번 국회에선 후속 정책으로 내부통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고 적용될 수 있도록 살필 것으로 전해진다. 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 등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듯 상임위 초반부터 여야 없이 칼끝 국감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은행들이 고금리로 수년간 역대급 이익을 내면서도 지난 6년 동안 금융권 횡령액은 총 1804억2740만원에 이르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우리금융 주요 임직원에 대한 전방위 조사와 특별검사를 금감원에 요구하기도 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도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10년간 은행권의 횡령액과 환수율, 임직원 조치사항 등을 자료로 제출 받아 공개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횡령액 환수율은 우리은행 1.7%, 경남은행 0.1% 수준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