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왼쪽)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와 검찰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힘을 합친다.
고용노동부는 이정식 장관이 9일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양 기관이 협력과 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19일 이 총장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방문에 대한 답방의 성격과 함께 임금체불 증가와 중대산업재해 수사 대상 확대(50인 미만)에 따라 양 기관의 협력과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는 동일한 인식에서 이뤄졌다.
그간 고용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한 민생범죄로 보고 강력히 대응해 왔다. 이에 임금체불 기소 건수가 지난해 6월까지 7006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에 8205건으로 약 17.1%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
이날 이 장관과 이 총장은 만남을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한 고용부와 검찰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두 사람은 대유위니아 그룹 산하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 협력을 언급하면서 향후 고용부와 검찰이 함께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으로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과 청구, 구공판 확대, 수사기법 공유 등이 논의됐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도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