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가운데)가 9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당장 발등에 놓인 불이었던 금투세 폐지안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을 간신히 처리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당장 시행을 앞둔 법안들이 급히 처리되면서 한숨 돌리긴 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갈등 속에 처리가 미뤄진 상황이다.
우원식 의장은 감액된 예산안을 일방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여야 합의를 꾸준히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의장은 10일까지 예산안 관련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시한을 준 바 있으나, 이날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예산안 처리는 미뤄진 상태다. 12월 중 몇차례 본회의가 남아 있긴 하나 여야 합의에 이르기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두고 극한 대립에 들어가면서 경제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지난 9일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최저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 수치를 기록하면서 '블랙 먼데이'를 재현했다.
정치권이 혼란에 휩싸인 사이 경제 안정화에 나선 것은 '경제 수장'들이다. 특히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F4는 경제 기능과 더불어 외교 영역까지 일부 커버하는 등 국가 리더십 공백을 메우기 위해 분투 중이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일 계엄령 선표 직후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등 소위 F4는 긴급회동을 갖고 국가 유동성 방안을 신속히 내놓으면서 시장 안정화에 나섰다. 지난 9일에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날 F4 회의에서는 주식시장 수급 및 채권 시장 국고채 매입 방안 등을 즉시 시행한 한편, 향후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야당은 '될 때까지 탄핵 추진'을,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을 위시한 윤 대통령의 하야를 논의 중에 있다. 사실상 대통령의 손발은 묶였음에도 군통수권 등 법적 권한은 살아있는 상황에서 총리도, 집권 여당도, 다수 야당도 쉽게 그 공백을 메우지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의식한 듯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