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클릭 서비스/자료=국세청

A씨는 최근 토스인컴과 삼쩜삼에서 번갈아가며 '세금 환급' 메시지를 받았다.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50만원을 넘는다는 내용이었다. 2019년도 발생 환급액이 곧 국고 귀속될 수 있다는 경고도 따라붙었다. 9만원이 넘는 수수료에 신청을 망설이던 A씨는, 국세청에서는 수수료 없이 무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에 홈텍스에 들어가 환급액을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홈텍스에서 조회해 본 결과, A씨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0원'으로 확인됐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끝나감에 따라, 삼쩜삼과 토스인컴 등 '세금 환급 대리 플랫폼 업체'들의 막바지 경쟁이 치열하다.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왜 민간에서 돈 내고 받게 하느냐’는 질타가 이어지면서 국세청에서도 지난 3월 31일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인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개통해 고객의 선택지도 다양해진 상황.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는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5년 치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수수료 없이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어 민간 플랫폼이 대적할 수 없는 우위에 서있다. 비용이나 편의성 측면 모두 민간 플랫폼을 압도하는 셈이다.

문제는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와 민간 서비스들의 환급액 추정값이 서로 다르다는 것.

민간 플랫폼들은 수십만원의 환급액 추정치를 제시하며 고객을 모집하지만, 정작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에서는 환급받을 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고객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자료=토스인컴 제공

세무 전문가들은 일부 민간 플랫폼들이 과장된 환급 신고를 유도해 탈세의 위험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탈세 신고'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금을 환급 받으려다가 오히려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자, 토스인컴은 "환급액을 찾으려다 추징을 당할 경우 최대 50만원까지 보상한다"는 파격 제도를 내놓기도 했다.

토스인컴에 따르면 '숨은 환급금 찾기' 이용 고객 중 세금이 추징된 비율은 전체의 0.03% 수준이다. 대부분의 세금 추징은 고객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 신고 때 직접 입력한 부양가족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국세청 원클릭 서비스와 민간 플랫폼의 환급금 추정 결과가 다를 경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할까?

세금 관련 전문가는 "민간 플랫폼에서 환급을 받더라도 추후에 부당 환급으로 가산세가 붙은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며 "만약 본인이 세금 신고 관련해서 빠진 부분을 안다면 홈텍스에서 기한 후 신고나 경정 청구하는 방식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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