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격리 시설 입소를 거부한 타이완 여성이 추방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격리조치 거부로 인해 입국자가 추방된 건 이번 처음이다.
6일 정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추방된 타이완 여성은 지난 2일 타이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도착 당시에는 시설격리와 비용 납부에 동의해 배정된 격리시설인 진천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했다. 격리시설 입소에 드는 비용은 하루에 10만 원씩, 2주 기준 140만원 정도다. 이 여성은 입소과정에서 격리시설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해 퇴소 조치됐고, 지난 5일 새벽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비용부담 거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고 추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여성은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인계된 당일 오후 7시 45분 타이완행 비행기로 출국조치 됐다.
6일 국내에서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들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 출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자료=YTN)
이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게 2주 격리를 의무화했다. 이날부터 지난 5일 오후 6시까지 격리를 거부해 입국 자체가 거부된 외국인은 모두 11명이다.
한편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정부의 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에 나섰다. 법무부는 지난 4일 군산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불러 위반 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격리 장소에 두고 외출한 뒤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 등에서 5시간 정도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 걸 의심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한 결과 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조사결과를 검토한 뒤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와 강제 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 언론을 통해 격리조치 위반 사례로 알려진 수원의 영국인 등 외국인 확진자 5명에 대해서도 관할 지자체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치료가 마무리돼 병원격리가 해제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