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다.
판정위원회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A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1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자료=한국정경신문)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거쳐 정확한 감염경로를 확인하는데 장기간 시일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감염 건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 유관기관 정보를 활용해 명확한 발병경로를 확인, 역학조사 생략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게 산재승인을 결정했다.
공단은 재해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서식을 간소화했다. 부득이한 경우 병원 진단서 첨부만으로도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쉽게 산재 신청을 할 수 있다.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통해서도 신청 대행을 할 수 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코로나19 산재신청을 포함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