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올해 22억원의 예산으로 충주·진천·음성·증평·괴산 지역 사유림 175ha를 매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충과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기능의 증대를 위해 국유림확대 정책에 따른 것이다.

매수한 사유림은 국가에서 조림, 숲가꾸기 사업 등을 통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숲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목재자원을 공급하고 국민들이 산림에서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 숲 등을 조성하는데 제공된다.

사유림의 매수는 국유림에 붙어있거나 가까이 있어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적합한 경우에 중점 매수한다. 산림관련 법률 등에 따라 지정돼 이용이 제한되는 사유림도 매수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의 토지 또는 산림을 대상으로 한다. 공유자 모두의 매도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국유림 집단화를 할 수 없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하는 임야의 가격은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림청에 산림의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충주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이나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뷰어스 김미라 기자 viewerscokr@gmail.com 김미라 기자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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