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청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빠른 사회 복귀를 위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응급대응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정경신문)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이전 대비 월평균 행정입원 112.7%,응급입원 83.1%이 증가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응급대응 역량이 확충됐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1년간 보건복지부·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재활 지원을 강화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역량을 향상시켰다.
먼저 ‘정신질환 범죄 대응 및 치료연계 강화계획’을 수립·시행해 자신 또는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행정·응급입원 등 치료연계를 활성화했다.
또한 ‘지역 정신 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하여 담당 지역의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정신 응급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더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 대응 매뉴얼’을 통한 반복적인 직무교육으로 현장의 대응역량도 지속해서 강화해 왔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협업을 통해 올해 7월까지 야간·휴일 24시간 출동이가능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응급개입팀’을 현행 7개소(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경남·제주)에서 17개 지역 3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도 2019년 2713명에서 2020년 3497명으로 784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