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마이페이지
전체 메뉴
전체 메뉴
금융·증권
은행
증권/자산운용
IPO 뉴스
보험
카드
가상자산
애널픽
종합
산업
전기/전자/통신
자동차
철강/중공업/조선
항공/해운/물류
정유/화학/섬유
게임/IT/플랫폼
그룹/정책
건설부동산
건설
분양
정책
생활경제
식음료
유통
패션뷰티
생활용품
제약바이오
기획·칼럼
View 기획
10년의선택
칼럼
데스크
기자
전문가
기자가간다
뷰파인더
문화+
문화
BTS NEWS
책/ART
라이프
인터뷰
인사/부고
사회
전체기사
금융·증권
은행
증권/자산운용
IPO 뉴스
보험
카드
가상자산
애널픽
종합
산업
전기/전자/통신
자동차
철강/중공업/조선
항공/해운/물류
정유/화학/섬유
게임/IT/플랫폼
그룹/정책
건설부동산
건설
분양
정책
생활경제
식음료
유통
패션뷰티
생활용품
제약바이오
기획·칼럼
View 기획
10년의선택
칼럼
데스크
기자
전문가
기자가간다
뷰파인더
문화+
문화
BTS NEWS
책/ART
라이프
인터뷰
인사/부고
사회
전체기사
전체 기사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마이페이지
제목
내용
작성자
제목+내용
검색
초기화
전체메뉴
전체기사보기
금융·증권
산업
생활경제
기획·칼럼
문화+
전체기사
신문사소개
언론윤리강령
기사제보
독자투고
불편신고
제휴·광고·저작권 문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Home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작성자 검색 결과
전체
다음
이전
산업
[변호사 이야기] 억울한 성추행 사건? 객관적 증거?변호사 도움 없다면 처벌 불가피
[뷰어스=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오늘은 강제추행죄에 대해 이야기한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수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2019.03.26 11:30
산업
준강제추행,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은 없다.
[뷰어스=이현중 변호사] 최근 유명 연예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준강제추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와 준강제추행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술에 취하거나 잠이 들어있는 사람에게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한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2019.03.06 09:40
산업
불법촬영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강화 요구에 대한 목소리 커져
[뷰어스=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의 유형이다. 경찰청의 통계에 의하면, 불법촬영을 하였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건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2019.03.01 20:13
산업
친고죄 폐지된 강제추행, 합의해도 처벌 받는다
[뷰어스=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과거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합의’의 효력이 절대적이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하면 수사기관은 친고죄 규정에 가로막혀 더 이상 공소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 만약 공소제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과의 ‘합의서’, ‘처벌불원서’는 형량
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변호사
2019.02.27 10:11
1
내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