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G) [뷰어스=윤슬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13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를 14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 승리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승리의 혐의점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승리가 연루된 성접대 의혹의 경우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접대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되면 뇌물죄 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성매매 비용이나 유흥비용이 있는 경우엔 형법 및 특별법상 뇌물 및 부정청탁의 금품으로 인정하여 성적 행위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성적행위를 제공받은 자가 성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닐 때에는 뇌물죄 처벌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성접대 혐의의 경우는 실제 입증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공받은 자가 실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이 역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성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경찰조사 전날인 13일, 계약 관계를 끝맺었음을 알렸다.

성접대 의혹 승리, 혐의 벗을 가능성 둘 vs 뇌물죄도 가능 '극과 극' 상황

윤슬 기자 승인 2019.03.13 13:24 | 최종 수정 2138.05.23 00:00 의견 0
(사진=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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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어스=윤슬 기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가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13일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승리를 14일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 승리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성접대 의혹과 관련, 경찰이 승리의 혐의점을 어떻게 밝혀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승리가 연루된 성접대 의혹의 경우는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꼽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접대의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 인정되면 뇌물죄 처벌도 가능하다. 현행법상 성매매 비용이나 유흥비용이 있는 경우엔 형법 및 특별법상 뇌물 및 부정청탁의 금품으로 인정하여 성적 행위를 '제공한 자'와 '받은 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성적행위를 제공받은 자가 성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가 아닐 때에는 뇌물죄 처벌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성접대 혐의의 경우는 실제 입증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성접대 의혹을 받는 승리의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공받은 자가 실제로 관계를 맺지 않았다면 이 역시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거,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성접대 의혹까지 받고 있는 승리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경찰조사 전날인 13일, 계약 관계를 끝맺었음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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