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당황케 했던 오상방위 사건…기자회견장에서 질문 등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서 오상방위 사건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자 조 후보자가 직접 해명했다.

2일 진행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에서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조 후보자는 지난 2007년 한 학생으로부터 오상방위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는 법전을 찾아본 사건에 대한 질문에도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말에 따르면 오상방위라는 개념이 형법에 직접적으로 기술된 것은 아니지만 형법 조문에서 도출될 수도 있기에 법전에서 찾아봤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질문이 나온 배경에는 조 후보자의 형법 교수의 자질을 논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이나 조 후보자는 나름의 해명을 한 셈이 됐다.

한편 오상방위는 객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오인해 방위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법전에 없기 때문에 당시 질문을 받은 조 후보자가 법전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법전에서 찾아 형법 교수의 자질에 대한 의문 부호를 낳은 바 있다.    
 

뷰어스 김현 기자 viewerscokr@gmail.com 김현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저작권자 ⓒ뷰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