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선무효 위기에 안성시장은 시장직 상실…경기도 행정 연이은 악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 판결에 이어 우석제 안성시장의 시장직 박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10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 시장 직무는 최문환 부시장 대행체제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이날 수원 고법 형사 2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아직 상고심이 남았으나 원활한 도정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당선무효 위기 이어 안성시장 시장직 상실…경기도 행정 '빨간불'

김현 기자 승인 2019.09.10 23:35 | 최종 수정 2139.05.20 00:00 의견 0

이재명 당선무효 위기에 안성시장은 시장직 상실…경기도 행정 연이은 악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당선무효 판결에 이어 우석제 안성시장의 시장직 박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민의 우려가 깊어질 전망이다.

10일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안성시 시장 직무는 최문환 부시장 대행체제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우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6월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 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당선무효형 선고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이날 수원 고법 형사 2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 아직 상고심이 남았으나 원활한 도정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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